탄핵심판서 내란 빼면 문제?" 로스쿨 교수 명쾌한 분석3
- 내란은사형
- 등록일 2025-01-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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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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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천하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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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지방낀근육돼지
1. 내란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여부만 심사하겠다는 것.(사실 이것만으로도 탄핵하는 데 전혀 지장없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림)
2. 내란죄 성립여부는 형사재판으로 다퉈도 충분하고,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성립여부를 다룬다면 증거와 증인 등의 심리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점이 국민의 힘이 노린 점이라는 것.
따라서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해서 내란관련 사항이 이번 탄핵심판대상에서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만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여전히 내란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여부는 심판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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