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 자부심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대
이번에 그 뭔가를 건들어서 진보 보수를 떠나 그냥 화나보임...
그렇게 저만
느끼나요
상식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만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바로 보이지 않고 삐딱하게도 보이는건 어쩔 수 없나봅니다. 거기에 전적이 화려한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법대로 처리 안한다?
평생 조리돌림 당하겠죠 진짜 사람도 아닌겁니다.
몰라요...아직
결과 나올때까지 감시하고 견제해여되요...
변론기일 들어가서 증인들 나오면 진짜 제대로 빡칠듯 ㅋ
첫번째로 헌재 판결은 다수:1의 판결을 낼수 없다는 거..
지금 기각을 내려면 최소한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야합니다.
두번째로 위헌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판사로써 오점을 내기 힘든 겁니다.
그래도 언제든 두명 이상 기각에 동조하면 기각 때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김어준, 한명숙, 이재용... 다 정형식 작품이라서요.
혼자 판결할때나 그렇죠 ㅋ
8인은 너무 위험함
헌재재판관 정도면 꿀릴거 없는 위치입니다.
예전에는 법관들 사이에서도 대법관,대법원장 보다 낮춰 봤다고 하던데 대통령 탄핵 있고 나서 위상이 격상 되어 본인들 스스로나 시민들 느끼기에 헌재가 사법 정점에 선 느낌이고 임명직임에도 누구한테라도 니가 뭔데 하는 독불장군(좋은쪽, 나쁜쪽 둘다포함)식이라고 봅니다.
등록안내
상식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만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바로 보이지 않고 삐딱하게도 보이는건 어쩔 수 없나봅니다. 거기에 전적이 화려한 사람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