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8년 전에도 '형법 위반' 안 따져..탄핵 심판 본질은 '헌법 수호'1

8년 전에도 '형법 위반' 안 따져…탄핵 심판 본질은 '헌법 수호'
헌법재판소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법 위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수호라는 겁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앵커]

헌법재판소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법 위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수호라는 겁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며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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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