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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많이 긁혔었나 봄 ㅋㅋㅋ https://v.daum.net/v/20250106093031592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란죄라는 것을 빼겠다는 것 아니에요. 내란행위만 따져보고 형법상 뭐 이게. 이건 민주당이 맨날 욕하는 법꾸라지입니다.
▷김태현 : 네.
▶김재섭 : 저는 이런 식으로 내란죄라고 하는 이번 탄핵소추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뺐다고 하는 것은 탄핵을 찬성한 제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탄핵찬성 집회에 나가신 국민들의 피켓을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켓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는 말을 들기가 민망해졌지요. 3분의 2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버린 셈이거든요. 네???? ... 내란죄 수괴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 재상정합니다만 ㅋㅋ 헌재는 헌법재판소에요 ㅋ 형사법정이 아닌 건 본인도 알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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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으로 내란수괴 맞는데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