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측 주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43
- vip8371
- 등록일 2025-01-07 14:23
- 조회수 1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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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어디로 / 야 헌법재판소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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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하고 구분도 못하는거 같네요. 아니면 아무소리나 하는건지..
저렇게 해봐야 별 소용 없는데 헌재가 판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보니법리 따지고 유무죄 가리는 곳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2차대전때 나치의 폭주를 막지 못해 이후 국제사회에 강제화된게 헌재입니다. 즉 현대화된 원로원 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탄핵 통과해도 한번더 통제를 받으라고 하는거죠.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재가 무슨 권리로 탄핵 심판을 하는지 의문을 품는분들이 별로 없더군요.)
헌법 읽어보면 알겠지만 형법, 민법에 비해 법률 용어들이 아니예요. 그러니 헌재도 다수결로 결정하고 판결하죠. 법에 정해진대로 하면 다수결로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헌재에 판사만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법조인 아니어도 원로정치인이나 은퇴한 장군, 장관, 원로 기업가, 원로 사회운동가 등 명망있는 분들도 할수 있는겁니다. 국민들 수준이 아직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고 언론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잘 몰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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