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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측 "내란 행위, 헌법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6

  • [속보] 국회측 “내란 행위, 헌법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
  • 국회측 “내란 행위, 헌법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93596?sid=102

 

  • 국회 측 “소추사유 변경된 적 없어…내란행위 판단 받을 것”
  •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죄 대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를 헌법위반으로 판단받는 것 뿐이라고 밝혔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604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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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핑구알료나
잘한다!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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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vip8371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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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5 추천 0 UTAH

이게 맞는거리니까.  정치 썩을넘 지들 다배때기 채울려고

내란죄로 당연하지 국민이 분노하는데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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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bumb
늦더라도 내란죄 빼지 않고 가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듯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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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icelander
댓글보니 모지리 틀딱 2찍 저능아들은 ㅂㄷㅂㄷ하네요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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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Feste

기본적으로 헌재가 정리한 4가지 쟁점의 위헌, 위법성과 그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내란죄는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일. 세번째 쟁점인 국회봉쇄행위만 봐도 국회측 소추위원단은 내란행위에 대해 철회한 적 없음. 내란죄 판단은 헌재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다룰 일. 아무런 논쟁거리가 안됨. 국힘의 개소리만 있을뿐

2025-01-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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