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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오리무중이 되겠어요.17

상설 특검은 그대로고

 

특검은 재발의 되어도 통과 안될 거고..

 

다음에 또 올라와도 마찬가지로 미뤘다가 거부하고

 

다시 재발의 하면 통과 안되고.....

 

 

이것 반복될 듯 합니다.  암울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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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티라노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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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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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하하하~웃자
민주당이 따박따박 한다고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는 걸로 보면 못할 것 같습니다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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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h1zz
4명날리고 하면되죠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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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카말랭
그래서 헌재가 현재 소중한 것이죠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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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팝코니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되서 아무것도 못하고 5일 지나면 국회의장이 공포 가능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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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하하하~웃자
그러니까요. 빨리 해버려야 하는데, 민주당내 박지원을 비롯한 의외로 많은 사람이 아직이라고 생각하니... 

빨리 갔으면 하네요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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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enrique

헌재재판관 9명 중 한 면이 현재 권한쟁의 중이잖아요

권한쟁의 통과돼도 결국은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하니

마냥 다 탄핵할게 아니라 한 명은 놔둬야하는거죠.

민주당이라고 안하고 싶겠어요?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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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inst

@enrique 지금 권한대행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한걸로 하면 됩니다.헌재도 이거 22일부터인가 심리하기로했고, 최대한 빨리 인용할 겁니다.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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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enrique

@binst 임명없이 바로 하는건 '가처분'아니에요?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언지 승인날지 모르는 상태. 

권한쟁이는 대행의 임명이 꼭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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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que 제가 알기로는, 헌재가 인용하게되면, 권한대행의 임용절차 없어도 자동으로 임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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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odfather

끝판 빌런이 명신이라서 그럽니다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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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는역시타이밍
상설특검 뭉개고 있는거 자체가 위법임

최상목은 내란죄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처벌도 받게될거임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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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하하하~웃자
그러니까요. 빨리 날리고, 상설특검, 특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간을 너무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걸 용납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실수한다고 봅니다. 한달이 이렇게 갔어요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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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inst

솔직히 한덕수 첨에 그냥 놔둔것도 박지원 할배가 설득해보겠다고해서 놔둔건데.

그 이후로 첫단추가 잘못 꾀어져서 한 달 넘도록 이렇게되었으면, 이번에는 박지원씨도 자기 의견을 좀 양보해서 그냥 전부 탄핵시키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쉽네요.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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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가왔다네

심정 이해 못하는바는 아니나 빨리빨리 하잖다고 다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민주당이 결정하면 지지해주세요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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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우하하하~웃자
결정하면 지지합니다. 지지하지만 아쉬운건 아쉬운겁니다.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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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무지성 지지는 좀 아니지 않나요?

게다가 이미 한 달동안 참고 지냈는데.

2025-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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