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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어제는 근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국민의 힘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습니다 그건 괜찮은 겁니까?
임지봉 교수 >
근데 다행히 어제는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안 나섰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해당이 안 돼요. 그 앞에 몇 시간 서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거기 어제처럼 한 40명 정도 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서있으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죠? 그건 여러 명이 서있었기 때문에 단체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다음에 현행범이에요. 그래서 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라도
이분들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45조 면책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지금 한남동은 국회 밖이죠. 국회 밖에서 행한 행동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돼요. 그다음에 불체포특권이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만약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그 앞에서 가로막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현행범이죠.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도 적용이 안돼요. 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것을 아시고 한남동에 나가셔야 될 거예요.
알면서도 나가시면 그건 자신의 선택이에요. 체포되실 겁니다. 수갑 차실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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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일 벌어지면 검사출신 개망신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