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 이름으로 당선된 의원 전부 박탈이요..지역구나 비례나 전부요...
지역구 보궐로 다시 다 뽑아도 재적인원 282명
개헌선188명으로 낮아짐.
지역구 지방의원 아웃
비례 지방의원 생존
당 재산 국고 귀속이요.
저 놈들 제일 지키고 싶어하는 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첫 판례가 되었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것들 없어지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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