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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란(국가반역)벨트 출신 국민의힘 의원 44인이 한 행동은 명백히 통진당 해체의 원인이된 당직자들의 옹호 발언을 넘어선 위헌적 행태로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되리라 봅니다 - 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 "국민의힘, '내란 행위' 윤석열 옹호…강제 해산 사유 충분" 조국혁신당은 5일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언 변호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며 "이와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주요 인물인 이석기에 대해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헌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국민의힘의 옹호 행위도 이와 다르지 않은 데다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통합진보당보다도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쟁점이었던 '비례대표 부정경선'보다 심각하게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혁신당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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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당 해산은 물론 가담자 모두 체포 및 수감 대상이죠...당장은 힘들겠지만
올해안에 정당 해산 및 교도소 수감으로 인한 재보궐이 쏟아지길 바라야죠...
맞습니다. 반드시 해산 시켜서 역사에 국가 반역자들의 비참함을 새겨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