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조항 다 뒤져보니 결국은 공수처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그건 경찰 국수본에 있는데 공수처가 공수처법24조를 근거로 사건 다 이첩해와라 통보하니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사건 이첩하고 대신에 공조본을 만들어 협력하는 모양새.
문제는 저 내란 일당들이 공수처가 왜 영장을 집행하냐라는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 거.
서부지법 판사도 일단 급하니까 110조 111조를 예외로 두고 영장을 발부해주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얼마든지 논란이 될 수 있음. 일단 그걸 왜 판사가 임의로 조정하느냐는 시비가 있고
영장 청구가 공수처인데 여기에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는 불소추특권이 있고 너네는 이걸로 밀고 들어오잖냐
그게 됨?의 논리가 구성됨.
물론 공수처야 직권남용과 내란이 연계돼있고 내용이 같으니까 가능 ㅇㅇ 이라는 논리고 판사도 그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
사실 유권 해석이야 너무 여러가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점이 있죠.
걍 첨부터 확실하게 내란죄로 못 박고 국수본이 수사하고 체포까지 밀고 들어가는게 젤 이상적.
일단 공수처에 모든 수사 기관 권한을 빨아먹을 수 있는 초유의 권한을 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세력이,
왜 조직 규모를 초라하게 구성되도록 냅뒀는지 의문. 사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긴 하지요
민주당이 혹시 정권 넘어갔을 때? 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게다가 경찰지휘권이 없거나 그게 애매한 공수처가 경찰을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는 것도 애매하고..
공수처가 깜냥도 없고 권한도 애매하면서 국수본을 뭉개려고 한 게, 그래놓고 실력행사가 어려우니까 갑자기 새벽에
경찰에다 무력진압 해라고 짬때리는 모양새인 것만 봐도 진짜 애물단지 그 자체이며 이런 코믹한 상황을 오게 만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애초 쓸모도 없는 공수처 같은건 왜 만들어가지구,,,
차라리 특검 거부권이나 없에던가 (물론 윤석열 같은 인간을 예상하기 힘들긴 함).
| 
등록안내
등록안내
13 
0
peppermintadd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