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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뇌물 무죄 왜? [세상&]
- 알선뇌물수수 혐의 1·2심 무죄 “영향력 행사 X” 대법, 무죄 판결 확정 대법원[헤ᄅ
사건은 2019년 2월, 인천의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이 자리에서 A부장판사는 B씨를 만나 골프채 세트와 골프백, 과일선물세트 7개를 받아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A부장판사는 얼마 뒤 골프채 세트 등을 B씨에게 돌려줬지만 B씨 주변인 중 한 명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이 사건으로 A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징계에 회부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4만원을 처분했다. 애초 해당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가 반전이었다. ‘Honma’가 아니라 ‘Humma’라고 적힌 중고 가품이었다. A부장판사가 수수한 금액은 골프백과 골프채, 과일값까지 포함해도 77만 9000원 상당이었다. B씨가 여러 민사·형사 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 뒤)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A 부장판사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부장판사가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다”며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거나 A 부장판사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택한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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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사법부나...
그냥 싹다 쓸어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