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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계엄 방지법 3개 당론 추진20

  • yem5
  • 등록일 2025-01-08 09:32
  • 조회수 9045

 

 

  • [단독]민주, ‘계엄 방지법’ 3개 당론 추진
  • 계엄 사태 이후 계엄 방지법 발의가 쏟아졌습니다. 22대 들어 50개 넘게 발의됐는데 민주당이 그 중 3개를 추려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어떤 법안들인지 박자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계엄 당시 여
https://naver.me/5BcXd4b7

 

 

전시가 아닐 경우 계엄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계엄 선포를 했더라도 대통령이나 계엄군이 의원들이 국회에 집합하지 못하게 막으면 계엄을 해제하는 법안, 계엄 선포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계엄 해제 논의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당론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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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 매국당 매국노들은 계엄을 위해 나라를 전시로 만들고도 남을 놈들임을 잊지 말아야함 14 0
님아그선을넘지마오 / 참....계엄을 얼마나 지랄 맞게 했으면 이토록 완벽한 계엄 방지법이 생기나 모르겠다... 10 0
tkdrnflwhgdk / 전시도 고의로 도발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여해보이네요 10 0

다른의견 0 추천 14 이거뭐야
매국당 매국노들은 계엄을 위해 나라를 전시로 만들고도 남을 놈들임을 잊지 말아야함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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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0 님아그선을넘지마오

참....계엄을 얼마나 지랄 맞게 했으면 이토록 완벽한 계엄 방지법이 생기나 모르겠다...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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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꾸릉
지금과 같은 계엄 자체가 필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전시 체제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군이 관공서, 치안까지 다 관할할 필요가 있는지....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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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불만제로z
법 만들어서 뭐하나 생각되네요 어차피 저놈들은 지키질않는데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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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개화산여우

애초에 헌법정신이 있었다면 계엄 안했죠..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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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떡갈나무에서세걸음
굥재앙이 의결정족수를 신경 썼다는데 아이러니죠.

즉 아무리 미쳐도 그정도 판단은 했다는 뜻입니다.

법이 촘촘 할수록 또 처벌이 강력 할수록 그런 생각이나 의지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2025-01-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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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0 tkdrnflwhgdk

전시도 고의로 도발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여해보이네요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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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ㄷㄱㅂㅇㄹㅁ

외환유치죄도 내란과 동일하게 대통령 형사소추 면책이 안 되고 공소시효 제한 없고 모의만 해도 처벌에 사형과 무기징역만 있어요. 그걸 알고도 저질르려 했단거...

 

사실상 무슨 법이 존재하던 법을 다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해 나라를 영원히 박살내려고 작동 모의한 집단이 수두룩히 모인거라...

2025-01-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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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7 xozoco

다들 한통속이라 내란 진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계엄시 

국회가 계엄 해제하면

국군통수권, 법무부, 공수처, 국정원 등 

군과 사법기관 통제, 지휘권을 

일시적으로 국회가 가져오는 법을 만들어야 할거같습니다.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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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cape01

제일 중요한 내용

내란 외환 반란은 수괴뿐만 아니라

주범,공범은 무조건 사형

종범은 최소 30년에서 사형

 

단순부역자라해도 최소 5년

단,적극저항은 집유 또는 면책

 

내란 수괴,주범,공범은 직계가족 명의의

모든재산몰수, 직계가족 모두 무인도 하나를 추방시설로 만들고 그 쪽으로 30 년간 추방

 

 

이 따위 짓 했다간 아주 몰살되는걸 보여줘야함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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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후라이뚱

불법계엄 확인 즉시  내란수괴는 처단합시다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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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굘군
미친놈들 때문에 법이 촘촘해지고 늘어나게 되는구나 싶습니다.
2025-01-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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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제로투
법이란게 원래 이렇게 꼼꼼하게 고치면서 편법, 탈법을 막는거죠. 계속 수고 바랍니다.
2025-01-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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