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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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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받고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부장판사에 대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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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받고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씨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인천 계양구 한 마트 주차장에서 B씨에게 52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과일 선물세트 등 총 77만9000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부장판사는 B씨에게 부탁을 받고 법원 내부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사건을 살펴본 혐의도 받았습니다.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고가의 제품으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부장판사가 B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가 아니고, 알선청탁의 의미로 금품을 수수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알선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부장판사가 그런 의사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해 범죄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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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뇌물 받아고 판사면 무죄네요.
담당 판사가 아니었다고 해도
충분히 압력을 행사할수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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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ㅇㅇ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