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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계엄은 통치행위가 맞습니다.9

  • 갤럭시7
  • 등록일 2025-01-08 10:09
  • 조회수 1121


계엄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필요하고 통치행위이죠. 

댓글에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있던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적법절차를 거쳤냐 입니다. 

이번 12.3도 위헌적 불법적으로 해서 문제가 된거지 

 

원론적인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맞습니다. 

칼을 도둑을 들고 있어서 문제가 된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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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인게 문제죠. 그리고 그 포고령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 또한.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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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옾화조던

잘못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통치행위인거 다 암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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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이라라라

다 아는데 2찍만 몰라요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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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미래엔해피

요건자체도 불성립이었는데요?

사변,전시도 아니었는데 뭔..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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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토끼같은곰
계엄의 요건이 성립안되는 상황에서 계엄을 한것도 위헌, 절차를 지키지 않은것도 위헌,

국회에 군인투입한것도 위헌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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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젤리아드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잖어요.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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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eside150
헌법을 위반해서 통치해서 문제요. 요건이 안되거든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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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수백이

뭐가되도 계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불법임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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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토템
절차 지켰어도 요건이 안돼서 통치행위 인정 안돼요.
2025-0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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