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경호처 '무기 사용 규제 강화' 추진 "최대 징역 10년"1

개정안은 이 규정을 어기면, 즉 '상당한 이유가 없이 무기를 쓸 경우 최대 징역 10년과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무기 소지와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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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좋은 법인데 왜 여당은 지랄인지 ㅎㅎ 폭력사태 싫다면서 왜 집단난동이지~

2025-01-09 *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