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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본격 심리 나선다12

  • subzero1
  • 등록일 2025-01-09 16:41
  • 조회수 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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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관련 다수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헌법 위반 등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 [단독]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본격 심리 나선다
  • 헌법재판소(헌재)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들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76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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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면 캡처 2025-01-09 1639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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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뮬린 / 조국의 족적 21 0
찬물한컵 / 가처분 들어가면 자동임명이고 9인체제 완성체 가즈아 11 0

다른의견 0 추천 1 뽐뿌가능
좋빠가!!!
2025-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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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정치알바보면짓는개

가즈아

2025-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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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1 크레뮬린

조국의 족적

2025-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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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1 찬물한컵
가처분 들어가면 자동임명이고

 

9인체제 완성체 가즈아

2025-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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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게이샤의추억

가즈아!!!!!

2025-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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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망뿌
법기술자 좆빠가 피셜 한남동 휴전선 안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중이랍니다
2025-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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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님아그선을넘지마오

이건 빼박이지

2025-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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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죽창

삼권분립이 되있긴 했군요

2025-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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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램프요정지니
일주일안에 끝내버리죠
2025-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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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resent

빠르게 결론내고 9인 체제에서 탄핵 빠르게 진행하고 끌어내려서 민간인 만들어야죠

2025-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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