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어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은 180일을 넘기지 않았다.
노무현대통령 - 탄핵 접수일~ 64일 기각
박근혜 -탄핵접수일 ~92일 인용
윤석열 -탄핵접수일 2024년 12월 14일 ~ ????
헌재는 재판에 따른 사회분열에 예민해서 오래 지켜보지는 않을 거 같아요.
깊게 다룰 사안도 아니고 너무 증거가 명확해서 ㅋㅋ
2달 봅니다 발렌타인데이 전에 좀 끝내자
70일 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게, 1월 27일날 발표해주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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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재판에 따른 사회분열에 예민해서 오래 지켜보지는 않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