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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더 큰 거 아입니까?2

  • EFSSSS
  • 등록일 2025-01-10 08:38
  • 조회수 583
지난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육군 55경비단 일반 병사들까지 '인간 방패'로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5경비단의 한 병사는 가족에게 "지시 불이행과 공무집행방해 중에 뭐가 더 큰 죄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러 갔을 뿐인 20대 청년이 이 처벌과 저 처벌, 두 선택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더 큰 거 아닌가요?

 
뭐 군에서 내란수괴 지키라는 명령이나 지시 안 내릴 거라고 하니 그 말 그대로 믿자면 한시름 덜은 것 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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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뱃살마왕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있을겁니다

2025-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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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잉~★
통화도 하면 인터넷도 되는건가?

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하는건가?

 

그럼 1차전에 이런고민을 했어야지

폰 다 뺏고 외부 정보 차단했다면 인정

아니면 이미 늦었음 범죄자 됐어

2025-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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