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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대통령을 경호해야지 지들이 머라고 법집행을 막으면서

  • 갤럭시7
  • 등록일 2025-01-12 12:47
  • 조회수 340

제포영장을 막는지 법적근거가 없는데 

체포집행시 경호가 필요한 판큼은 필요하지만 

다른 행위는 전부 처벌 댜상이죠ㆍ 

영장시 위해가 가해지는 것에 대한 경호를 말하는거지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로 

오히려. 벙법자롲 경호를 못하게 되는 꼴이되죠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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