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대검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2일) 저녁 공지를 통해 "금일 법제사법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3129?cds=news_edit 지들도 사례도 있고 71년 관례도 있고 공론화까지 됐으니 뭉게고 넘어가기 쉽지 않겠지. 내란수괴를 지들이 풀어준건데. 계속 관심가지고 목소리 냅시다. 기본적으로 결정문 자체가 시 날도 틀렸고, 체포적부심도 틀렸고. 하물며 매불쇼보니 법원실무제요 460쪽 기준으로 지귀연 판단에 따라 재구속도 가능. 심우정, 지귀연 너님들이 결자해지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