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논리 박살낸 기자9
- Esta
- 등록일 2025-03-16 01:22
- 조회수 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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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독씨
그냥 억지로 만든 거죠
법꾸라지니 법기술자니 뭐니 해서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간 줄 착각하게 만들지만 실상은 고의적으로 법해석을 이상하게하고 심지어 해석을 이상하게 한 걸 넘어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까지 무시해가면서 억지로 풀어줬고 검찰은 그걸 받아서 고의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시킴으로서 사실상 탈옥 공범인 겁니다
심지어 법원 측인 판사는 재량으로 즉시 구속을 다시 할 수 있으며 검찰도 보통 항고 등을 통해 바로 잡을 기회가 분명히 있고 이를 법원 행정처 등에서 계속 알려줬으나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판국이죠 지귀연은 물론 심우정 패거리까지 내란 수괴의 탈옥을 사실상 도와준 내란 공범으로 봐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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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독씨 / 그냥 억지로 만든 거죠 법꾸라지니 법기술자니 뭐니 해서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간 줄 착각하게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