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전문 변호사가 생각하는 악법 ㄷ..JPG64
- lllIIIllIll
- 등록일 2023-11-25 13:56
- 조회수 3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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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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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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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______20_BYTE_____9
그럼 류호정은 대리게임 교사범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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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꾸마
이게 대리로 랭커가서 실력갖춘 랭커들 사이에 낀 허접 대리유저가 피해를 끼쳐서 이런 일이 생긴건데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대리유저가 많고 그만큼 수익으로 이어지는 프로게이머, 스트리머, 프로지망생한테 피해가 큼. 부당이득 취하는 경우는 형사법으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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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se
특수성 문제가 아니라 어디 나라서든 가능한 상황이고..실제로 이걸 업으로 삼아서 수익을 내는 애들한테 기껏 벌금 몇백 내는건 크게 의미가 있는 액수도 아닐 뿐더러...죄질(?)에 비해 이런걸 처벌한다는건 매우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수 밖에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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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lace
신분증 관련 공문서위조변조/부정행사
토익 회사에 대한 업무집행방해 범죄목적 건물침입이므로 주거침입
여러가지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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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khart
중국이랑 우리나라 빼면 그렇게 큰 관심도 없는 중국게임 그냥 빨리 망했으면 하네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1위는 다른 게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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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따르다 / 간통죄 폐지와 같은 맥락이죠 윤리도덕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형사적인 범죄냐는
0______20_BYTE_____9 / 그럼 류호정은 대리게임 교사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