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 입니다.
가정폭력 피해로 장기간에 걸친 정신과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존속상해죄가 해당될까요?2
- 아마노케이타
- 등록일 2019-02-19 16:49
-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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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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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루이
정신적인 피해(훼손)도 상해 해당됩니다. 행위와 피해에 대해 연관성, 입증(주장)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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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노케이타
고맙습니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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