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 입니다.
직구한것 약도 판매하면안되나요??7
- 등록일 2019-03-28 19:16
-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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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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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매니아
이건 거의 모든 사항에 해당 되는 문제인데
본인께서 사업상의 명의가 없으신 일반인 상태에서 직구한 제품(거의 모든 제품)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하시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판매하신 제품의 종류, 양 등에 따라 형벌이나 벌금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중 아주 개인적인 사항으로 한두개(보통은 친구 사이겠죠?) 하는 것이야 걸릴일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제품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서 일반인이 단체 공구를 하여 국내서 배포하는것 역시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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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구매했는데 1개팔아도 같은거죠?
네, 똑같이 문제 삼으려면 문제가 됩니다.
관세법도 문제일거고, 전파법에도 저촉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