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pungi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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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11 08:35
- 조회수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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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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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특가법때문에 말이 많은데, 특가법으로 넘어가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에 따라서 특가법으로 넘어가냐 마냐인데, 즉 30키로 이하 서행, 주정차 제한, 횡단보도 일시정지, 급출발 등 안하면, 전제가 성립 안되서 특가법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제5조의13(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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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ingA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한번 보고 오시는게 좋아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스쿨존 피해서 운전하라고 이야기 할 정돕니다.
그냥 사고나면 벌금 500부터 시작인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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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한문철 변호사 영상은 어제 다 봤구요. 이후에 나온 영상도 다 봤구요. 한변은 특가법 적용을 얘기 한거라 그 얘기도 틀린건 없죠. 이번에 신설된건 특가법이고, 특가법이 따라 그렇게 처벌 되니까요. 결국 대부분 궁금해하고 중요한게, 그럼 안전조치 다 이행해도 ( 30이하 서행, 횡단보도 앞 일시 정차 등) 갑툭튀해서 나온 사고 어쩔꺼냐 인데, 그경우는 법만 놓고 보면 특가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죠. 법 자체가 무책임과실을 무조건 처벌하는거는 없어요. 그건 위헌이고. 법사위랑 법제처에서 그대로 두지 않아요. 굳이 문제를 꼽자면, 안전조치 이행을 증명하는 부분이죠. 블박이나 목격자등 있으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데, 만약 블박 미부착 차량이 어보지역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블박등 운전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증명이 안된다. 이럴경우 골치아프겠죠. 블랙박스는 필수인 사회....
그리고 추가로... 성범죄도 어린아이 대상일 경우 가중처벌 되서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것도 전제는 피해자의 나이예요. 즉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특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주행중 보행자 사망하게 할 경우, 일반적인 것과 음주와 양형기준이 달라요, 즉 전제조건인 음주기준에 부합하냐 안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거고, 음주를 기준으로 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망사고시 무조건 무기징역이다 이러지는 않죠. 음주여부애 따라 달라지니까요. 법이라는게 다 그런식이죠. 법에서 중요한건 그러한 전제. 즉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처벌 노선이 달라지죠. 다시 말해 과실여부를 앞단에서 판단할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 그런 법은 통과 될수가 없어요. 음주 운전 사망사고에 특가법 적용하는것도, 음주라는 고의성이 있는 행위가 포함 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거 해석 여부는 법원에서 이 전제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양형기준 잡냐에 따라 달라질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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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4기대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말하는 형법 제 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문철 변호사님왈
저 업무상과실에는 운전이 포함된다고합니다... 택시 or 버스 , 화물기사처럼 직업이 운전이 아닌 일반인들역시 운전하는것이 업무로 판단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전하다 사고나면 저 업무상과실을 피할수가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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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건 기존에도 있던 교통사고 특례법인데요. 그리고 한변도 굳이 민식이법 없어도 위의 교특법으로 처벌가능한데, 무책임과실을 다투기보다는 특가처벌이 앞서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죠. 그게 형평성도 맞지 않고, (전제조건이 적용 안된다고 볼 경우) 과실 비율을 통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것에 대한 지적이구요. 그건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는 봅니다. 아마 조만간 개정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네요. 다만 특가 적용의 전제조건은 무시하고, 특가 형량만 집중하니, 전제조건을 짚고 넘어가는겁니다. 그리고 원래 운전하면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뺑소니와 음주사고예요. 그 두가지는.. 과실과 고의성 여부에서, 아예 고의성이 있는 행동을 깔고 들어가는거니까요. 다시 말해 고의와 과실에 따라서 분기가 갈리는데,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전제조건 이행시 무책임과실에 대한 조항이 없으니 말이 많을수 밖에 없을듯, 과실비율에 따라 다툴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국회는 나가리라.. 아마 다음 국회에서 개정 처리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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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쿵
이번에 사고난 차주분도 피해자죠. 근데 저대로 법안 확정되면 스쿨존에 들어갈려는 차량 아마 없어질듯 하네요. 인생을 걸고 운전해야하니...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의원의 면면만 봐도 과연 이 법을 제대로 검토했나 싶을정도로 자질미달인 사람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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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fjklsfsfjlkasfjlks
동네골목 학교 유치 어린 여기는 그냥 도보로차로갈시 0.5킬로 로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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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요?
fire...
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