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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쓰레기투척 신고가 될까요?8

부모님댁 마당으로 앞집원룸 어딘가에서 생활쓰레기를 투척합니다. 한두번도아니고 계속 던지는데 cctv설치등으로 확인을 할려고합니다.

 

확인되고나면 신고가 될까요? 

도로에 버리는건 경범죄등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사유지라 주차시비처럼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하라고 할까요?

일단 증거는 모을 생각이지만

잡고나면 욕한번해주고 끝내야하는건지

법의심판이 가능할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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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호이짜3432

네 CCTV 있으면 가능한걸로 알아요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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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인포미
답변감사합니다
2020-11-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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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참이슬주세요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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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인포미
답변 감사합니다
2020-11-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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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만수르삼촌

경찰이 아니구 구청 청소과입니다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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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인포미

답변 감사합니다

 

2020-11-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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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조용한선율
확인하시고 증거가 있으시다면 

 

주거침입죄( 주거칩입죄 중 주거란 단순이 물리적인 집 차체만을 말한게 아니라 주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주거의 평온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쓰레기투척도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죄물손괴등 형사고소도 가능하시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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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인포미

잡게되면 태도에따라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2020-11-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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