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 입니다.
안영미 논란과 관련된 궁금증4
- 머룬드에드
- 등록일 2023-07-07 08:16
- 조회수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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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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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와 관련해 남성의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자 이외에는 국적이탈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②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④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거주
제 궁금증은 국적이탈 이후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들어와 살 수 있냐는 거에요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모 한명만 영주권을 얻는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아들 역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있어야
일단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국적이탈이 마무리되면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발급받으면 되는건 맞는데동포자격이 아닌
외국인 자격으로 심사 받아야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분위기나 여론에 따라 비자 발급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조금 귀찮은 수준 정도가 될진 알 수 없습니다.
@웅스- 님 말씀을 들어보니 국적이탈 요건이 까다롭군요
근데 돈있고 능력있으면 못할 것도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