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두고 사업장에서 노사가 겪는 갈등은 적지 않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21년 공장 위험 설비 주변에 CCTV를 설치하려다 노조가 “지나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일까.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객 상담실, 출입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는 개인정보법 25조·58조에 따라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동의 없이 설칟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 장소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1항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가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목적 외의 촬영은 금지되며, 특히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근무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높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
CCTV를 직원 감시 용도로 이용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를 괴롭힘의 예시로 들기도 했다.
등록안내
○사업장 CCTV 설치, 불법일까
CCTV를 두고 사업장에서 노사가 겪는 갈등은 적지 않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21년 공장 위험 설비 주변에 CCTV를 설치하려다 노조가 “지나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일까.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객 상담실, 출입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는 개인정보법 25조·58조에 따라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동의 없이 설칟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 장소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1항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가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목적 외의 촬영은 금지되며, 특히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근무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높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
CCTV를 직원 감시 용도로 이용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를 괴롭힘의 예시로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