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근거없이 마음대로 판단하면 어디를 찾아가야하나요32
- 챨뜨
- 등록일 2024-01-11 15:01
- 조회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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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사람다봤나
소극행정 신고하고있습니다 보수적기준 이런건 다 개소리고요. 애매모호한 증거로 고발이나 행정명령 못내리고 확실한 증거가있어야가능합니다.
설마 단순 있다고만말하고 경찰마냥 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모든 주택에 대해 매일매일 직접 뛰어나서고 위법사항 찾길바라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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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를보면짖는개
부존재인데 뭘 따지고 싶은건데요? 있는 자료인데 없다고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상급기관 감사요청인거고, 실제 존재하는 자료인건 맞아요? 있는거 같다고 생각만 하는거면, 본인이 공부 더 하셔서 요청하시면 돼요 저도 업무때문에 인허가 자료 가끔 요청하는데 답변은 아는만큼, 요청하는만 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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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정확하게 요청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해당 지자체 소재의 공동주택 중, 준공 이후에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했고 해당 공사에 대해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목록을 요청합니다.
였습니다.
부존재라면 없다는 건데, 우리한테만 하라는 거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제 글이 헷갈리게 적은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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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근거없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공무원들 행정법 공부했고하고 실무도 아는 전문가입니다... 법률에서 해줘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안해주면 소송가능 그런거 없이 "아몰랑 해줘" 민원은 안해줘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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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죠
네 변호사 찾아가야죠
@주린이+1강 굳이 그래서 얻는 게 없을거라...그러진 않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