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15
- 굿토시
- 등록일 2020-03-19 11:55
- 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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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요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전세금반환] [집35(1)민,147;공1987.5.1.(799),6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2.10.15.(164),2319]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요약 1. 원칙은 양수인이(매수인이) 2.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매매시에 지휘승계 원치 않는다고 했을경우 양도인이(매도인이)
이상 변호사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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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사실만으로는 확인할수 있는 사실이없어서 뭐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저 판례보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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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저 판례 보내주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점은 도의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매수인한테 말씀할 문제라고, 법적으로 대응하실일 있으면 그에 따라서 조치해주시면 되겠다고 짧게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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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냅두면 됩니다.
세입자도 웃기네요.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도 없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다니..
가압류뭐이러니 겁이나서요
전세입자도 새주인과 새로운계약되지도않았으니
당신과한 전세계약만료시점에 보낸거라고ㅡㅡ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빚 갚으라고 했어라고 공적으로 통보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압류도 걸려면 무슨 채무가 있어야 거는데..그런 게 없으니 그냥 겁만 주는거죠..
상대편 변호사 돈 벌어 먹을라고 내용증명 막 날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