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파트 지은 건축사들은 공간소음에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잘못지은 아파트를 분양하고 아래위층에 사는 세대에게 책임전가 하는 이런 구조가 맞는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부실공사해도 준공승인 남
공무원은 책임을 안지기 때문
책임공방 따지면 벌금 끝
결국은 입주민 건설사 싸움
공무원 웃으며 팝콘각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부 1군 건설사는 그것보다 더 좋게 시공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법이 강화되야 현장도 따라가는것이죠.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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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책임을 안지기 때문
책임공방 따지면 벌금 끝
결국은 입주민 건설사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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