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부동산 폭등 시 계약 파기 문제62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3-28 00:36
- 조회수 1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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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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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중도금을 더 줄 필요는 없고요. 단돈 만원이라도 계약시 작성한 중도금 입금되는 순간 상호 합의없이는 어느쪽도 단독으로 계약해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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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ijilliiji
금액 관계없이 중도금만 입금되면 파기하기가 매우 까다롭다하네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근데 1.5억차이면 배액배상 가능성도 있긴할듯.. |
![[* 비회원 *]](http://cdn2.ppomppu1.co.kr/zboard/nickcon/155047.gif?v=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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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a
부동산에 이야기하지마시고 매도인 계좌로 지금 500만 원~100만 원 정도 넣으세요. 잔금 기일 전이라도 미리 일부 금액 지급할 수 있고 이경우 계약파기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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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굴댕굴
제가알기론 소송갈수있다 이것밖에없는데 판례좀 알려주세요 요새 이걸로 엄청싸워서 저도궁금하네요 원래 계약금을넣고 중도금 넣기전까지 파기할수있는걸로 법엔 명시되어있는데 그 중도금 기한이나 금액이 계약서에 설정되있지 않으면 매수자입장에선 중도금을 임의로 넣을수있다 볼수도있고 매도자입장에선 중도금 즉 잔금 넣기전까진 파기할자유가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릴수밖에 없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판례가중요한데 제가알기론 판례가없어서 소송가야하는걸로 알고있었어요 그 판례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이거 골머리 썩네요 저 아래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기가 계약서에 써있는 상황에서 지급기일전에 지급한거랑 이것과는 달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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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파기 할 수도 있겠네요 ㅠㅠ 5천만 돌려주면 되니..... 집 값이 폭등해도 문제군요... 내집에 들어가서 살아보는 상상을 엄청 했는데 앞으로 1주일이 고비일 듯 합니다
글쎄요
2달전에 비해 1.5억이 올랐다고는 하나
계약금 5천에 위약금 5천해서 1억 돌려줘도
현 주인이 얻을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네요..
1.5억이 오른건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호가 기준인가요? 또 실거래가라고 하더라도 즉시 입주가능한 정상매물 아닌가요? 현 전세입자 있는 매물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조금은 더 빠지는 편이라 취소하려고 달려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취소하려고 하면 글쓴님께서 (위약금 물어주고 상대방이 취할수 있는 이득이 얼마쯤인지 생각해보고)얼마 더 주겠다 해보시는 것도 방법
실거래가 기준은 1억고 보동산에 올라와있는 금액은 1.5억 정도 됩니다. 5천 받았다고 하더라도 5천만 더 주면되니.... 그리고 급매 내면 3천은 더 벌 것 같아서요.. 조언 감사합니다
집이 2달전 5억이었는데 계약 1달 후에 6억으로 실거래 되더니 지금 부동산 매물로 6.5억이 되어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