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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후분양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 안됩니다.!!!7

chocomilk
등록일 2020-04-01 15:07
조회수 853

100% 후분양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걸 아실거에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수 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그런 중대한 하자나 기타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넣으면 됩니다.

건축법?엔 아마 중대하자에 관한 리스트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대하자나 원래 약속한 설계가 아닌 변경으로 인한 미이행등이 발생하면, 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건설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법제화 하면 아마 건물 잘 지을걸요...

후분양 후분양 외치지말고 이런게 아마 더 훨씬 효과적일거에요..

그런데 중대하자가 있어도 아마 분양하고 입주시 막 분양가 2배 되어 있으면 계약해지 안하고 고쳐달라고 할거 같은데요...ㅎㅎㅎ

건설사가 젤 좋은게 분양후 집값이 폭등하면 입주자들이 하자에 대해 너그로워지죠..^^ 사람맘이 다 그런듯 해요...그 반대가 되면 극렬해짐...ㅜㅜ

무튼 젊은 분들 많이 계시니 후분양을 주장하시지 마시고 계약해지권을 달라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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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방향이죠. 하자보수만 제대로 의무부과하고 하자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게 도입되면 하자보수비용이 날림공사비용보다 더 나오게 될거고 그럼 날림공사 안하겠죠.

2020-04-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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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njoi

이것도 또한 돈과 관련된 문제일듯..

건설사에서 자금조달해서 짓는 아파트라면 이런건 콧방귀도 안뀔테고...

지주택같은곳은 벌벌 기면서 이것저것 다 해주겠죠..?

이런건 공정위나 국토부같은곳에서 국가차원으로 법제화하면 실현될수도 있겠어요.

2020-04-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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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네 맞아요 이걸 법제화 해야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분쟁이 발생되지 않게 그런 계약해지 하자의 범위? 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간혹발생하는 날림공사를 막기위해 필요한거 아닐까요?

2020-04-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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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미코~

맞는 말씀입니다.

감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중대하자시 조건없는 계약해지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 봅니다.

2020-04-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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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hocomilk

제가 볼때 저런 조항이 들어가면 스스로 감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까요?

잘못햇다가는 다 지어놓고 환불하고 다시 분양하고 그게 한두집이면 그렇다해도 골조가 문제면 다시 부셔야 하는 사태가 날지도..;;;;

지금은 어지간한 하자는 사용승인만 떨어지면 소송가서 이겨도 세대당 일정금액 보상하고 끝나겠지만 저게 된다면 아무도 안살면 다시 부셔야 합니다. 그걸 방지하기위해 더 열심히 잘 만들지 않을까 기대해볼수 있을거 같아요.

2020-04-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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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마

후분양 보다는 이방향이 맞는 방향

2020-04-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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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le

후분양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일텐데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쓰면 그들이 몰려올텐데요.

2020-04-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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