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걸로 증여세 면제를 받던 말던
그건 부자들의 이야기고,
현실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받느냐 마느냐 이걸가지고 계속 시끄럽죠.
(뽐뿌도 예외는 아닙니다)
즉, 눈앞의 돈 몇십만원이 사회정의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실상 그토록 사회정의를 외쳤던 분들이라면,
재난소득은 보편적복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다시 정산(연말정산)하여 회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그토록 사회정의를 외쳤던 분들이라면,
재난소득이라는 큰 이슈를 던져두고 뒤에선 무기명채권도 운운하며 만지작거리는
저들의 더럽고도 추하며, 저의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작태에 분노하며 심판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적용대상이 되네 안되네, 누군주고 누군 안주냐며 싸우고들 있지요.
진짜 사회정의를 말하면서 부동산가격의 폭락 또는 하락을 주장했던 분들이라면,
돈 몇십만원 던져주고 시야를 돌리고, 끼리끼리 해먹을 절묘한 한 수를 꾀하는
저들에게 더욱 더 분노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정의를 논하던 분들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입다물죠.
결국 그들이 말하는 사회정의는 보편적 정의가 아니라,
우리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른바 반대편 세력인 적폐들에게나 적용되는 정의란 겁니다.
똑같은 기득권을 이쪽 저쪽에서 가진 자들이
국민을 갈라서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이는데,
좋다고 달려들고 떡밥물고 신나게 싸우죠...
만약 저 무기명채권이 정말 발행된다면,
IMF때와는 또다른 형식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이젠 건널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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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이 하면 좋은거....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솔직히 저거 찬성하는 사람들이 저 과실을 따 갈수 있을까요?? 부자들에게 몰아주기죠.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어짜피... 잘못된거 지적해봐짜... 적폐로나 몰릴것이고... 그냥 찬성하고 과실이나 맛봐야죠.
누가 발제한것인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것은 말이 안되죠.
민주당이 발제했다해도 아닌건 아닌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지지층에 대한 배신과 같은 발상인데,
지지층 중에는 그걸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많죠..
누가 발제한것인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것은 말이 안되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극렬 지지층에서는.... 누가 발제한거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틀려지더군요.
물론 저 정책이 나오면... 지지한 사람과.... 과실을 따 먹는 사람은 다른 부류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