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서 종부세 인하는 가능한건가요?12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4-14 10:45
- 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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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1.co.kr/zboard/nickcon/155047.gif?v=20240921)
가능하지요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구간금액만 상한 하면 되니까요. 인당 6억, 단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으로 한다 라는 항목을 1주택의 경우 12억 또는 면제로 한다 로 바꾸면 되는거죠.
가능하다고 봐요. 앞의 6억은 부부공동명의 때문에 제한 걸어 바뀌긴 할거지만 법인도 6억이므로 제한적 변경으로 1가구 1주택만 가능하게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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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그렇군요. 해당방법으로 가능한데 왜 공시지가 상향하면서 실질적 종부세 기준을상향 했는데 위와 같은 방안을 도입을 안했는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기는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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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말하자면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대표법안을 발표해야 하고,
해당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되기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네요. 그 이전에 국토법안소위원회의 심의를 지켜야겠네요 그 이전에 대표법안을 발표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모아야지요. 국회의원들도 법안을 발표하려면 국민적인 분위기가 유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총선까지는 정부기조가 부동산을 막는 정책이어서 그 누구도 못나섭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선 분위기가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요 서울에서 어지간하면 9억넘어가니까요..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공약이 터져나오기때문에 충분히 대표법안이 열릴 가능성이 생기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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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661579
부동산 불로소득 15조 걷겠다는 어제자 뉴스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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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왕창때려서 부동산잡겠다는게 현정부기조인데 종부세완화를 할리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