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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식구 가장입니다.
부동산 거래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 3년 전 재외국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글쓴이가 임차인이고요,
임대인은 미국 시민권이 있으신 한국 출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신분증이 재외국민 카드? f-4? 였고요.
부동산 계약시에는 계약 당사자가 계셨고, 이후에는 사모님이 주로 실무(?)를 맡아 계약 전반이나 하자보수 같은 것을 챙겼습니다. 집주인 내외가 미국 LA에 계셔서 간혹 통화할 일이 생겼을 때에는 보이스톡으로 시차 고려해가며 통화를 했습니다.
계약 후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묵시적 계약의 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
문제의 발단은 저희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최근 집주인에게 임대차 종료 관련 문의를 하였는데 (카카오톡으로 관련 내용을 남겨놓았습니다.)
- 계약 당사자였던 할아버지는 작고하신지 두달 정도 되셨고,
- 현재 미국에 코로나가 대 유행중이기 때문에 가택연금 수준으로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렵다
- 따라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국에 가서 상속등기를 하고, 이후 부동산에 위임장을 쓰든 직접 계약을 하든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겠으나
- 미국 안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어렵고, 한국으로 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자가격리 2주도 해야 하므로 더 어렵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 상황은 저 또한 이해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무작정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기에는 제 사정이 허락해 주지를 않네요...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처음 몇 번은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달라고 왔었으나, 사태를 알게 된 지금에는 계약 당사자가 없는데 (작고하셔서 안계심+상속받을 분들이 한국에 안계심) 누구와 계약을 하겠냐며 부동산에서도 손님을 물고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1안. 코로나가 종식되고 집주인이 한국에서 상속등기 후 기타 처리를 하기를 기다린다.
2안. 집주인에게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
3안. 임차등기권명령 신청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입니다.
저는 임대차종료 기간 안에 보증금이 반환된다면 1안이나 2안 모두 상관없고요, 집주인은 당연히 1안을 원하겠지요. 3안은 저도 집주인도 가장 원하지 않는 방안이나.. 타협이 안되면 해야겠고요.
가장 좋은 결론이 무엇일까요?
고수님들의 혜안을 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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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전에 내용증명보내고 그리고 계약끝나고 보증금을 1달안에 못받으면 그때 신청 가능할텐데요.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시죠
보증보험은 말씀하신 이유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만.. 가입 조건이 된다면 법원보다 보험이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전세보증보험이 아니었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