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규모 국책사업 속도내라" 한국판 뉴딜 부동산 토목 투자 쏟아붓는다15
- 마틴DB
- 등록일 2020-04-29 00:36
- 조회수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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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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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9085
GBC는 레이더? 때문이라서 군과 협의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올해내 착공한다던 뉴스를 봤습니다.
주택 공급(규제 완화)은 수요자를 비롯해 과거정권처럼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쉬운 답이긴한데요.
정부가 이를 주저하는 이유는 정치적 지지층 실기 우려 + 고가 주택의 거래가 상승 제한에 따른 세수 인상 근거가 사라지길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층도 여당을 지지한 이유중 하나가 국가안전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전례없는 주택 가격 상승덕분이었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즉 여러가지 이해득실을 계산했을때 민간투자보다는 공적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이 정권 연장에 보다 적합한 전략이라고 선택한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보면 4대강과 다를게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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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살통닭반반이많희
추경을 몇번이나 썼는데 돈은 어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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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는 경기부양 절대 안 할거라더니 부동산 가격에 제일 영향을 끼치는 SOC를 왕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