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산 아파트 엄마에 전세, '온 가족 동원' 투기…국세청 적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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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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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엥
문제점이??!!
1. 주변 시세보다 저렴=나중에 팔 때 양도세 내니까 문제 없음.
2. 모친 전세=나중에 모친 나갈 때 전세금 돌려주면 문제없음. (전세금 안돌려주면 증여. 상속에 관한 문제 됨)
무언가 다른 사실 관계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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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형이 다주택자면 세금적게 낸것이고 부모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죠
사실상 형집을 부모가 저가매수하면서 양도세누락 다른아들이 명의만 가져갔다고 봐야죠 다른아들이 무주택이면 시세에 팔고 양도세도 안내겠고. 국토부장관 후보처럼 월세를 살면 자동으로 현금증여가 되는데 돈이 없었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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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자세한사항은 언급되어 있지않아서 모르나 결국 가족끼리 세금 안내고 명의이전하기위해 여기서빼서 저기서 채운결과로 볼수밖에 없지요 매수 자금출처 증빙이 안되니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와 전세금으로 은근슬쩍 소명했을것이고 단순히 세금탈루와 자금증빙을 위해 명의이전한것밖에 안된다고 보는게 합리적의심이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저렇게 할이유가 있나요? 표면적으로 아무문제없더라도..바보가 아니면 다그렇게 생각해요 세명을 하나로 보면 현금흐름은 하나도 없는거잖아요 그냥 명의이전한것뿐 각자 번돈과 정당한방법으로 거래했을가능성은 거의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나중에 돌려주는지 안주는지 확인할수도 없으니 말이죠 가족간에는 그래서 전세대출도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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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매입금액하고 모친전세보증금 몰빵해서 재투자했다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