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할머니집 알고보니 타인 명의? 질문 드립니다. ㅠ4
- 팔자타령
- 등록일 2020-05-08 09:50
- 조회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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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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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현행 한국법체제하에서는 등기부등본만으로 합법적인 주인이다.라고 보장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뭔 개소리냐 하실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고요.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그 등기의 발생원인이 불법적인것으로 판명될경우 그 거래는 없던일이 됩니다.
예전에 무슨사건에서 부인이 남편죽이고 남편명의 아파트 상속받은 다음에 그걸 급하게 타인한테 팔았는데 나중에 부인이 남편을 죽인게 탄로가 나서 남편의 조카인가 암튼 남편쪽 인척이 그 상속등기는 무효다라고 소송내서 이겼죠. 그 집 산사람은 졸지에 돈만내고 집이 없어진게 그런 사례죠.-그 경우 그 집 산 사람은 매각대금에 대해서 그 부인한테 내놓으라고 할수밖에 없음-
아무튼간에 방법이 있냐? 고 하시면 방법이야 있겠죠.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걸 입증하시면 됩니다. 근데 쉬울거 같진 않네요.
그 집을 그 a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한적이 없다는걸 증명호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찾아가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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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타령
많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께 직접 확인해서 이 의문을 해결했네요. 공유차원에서 글 올립니다.
오래 신경 안쓰고 사셔서 기억하는데 한참 걸리셨네요. 집은 소유권이 할머니께 있고 땅은 타인 땅이 맞답니다. 시골에서는(이 동네 한정인지 다른 곳도 동일한지 모름) 아주 오래전에 땅 소유자 양해하에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어른들이 평생 그렇게 사시고 돌아가시면 집 소유자는 집을 팔수 있는데 땅주인이 있어서 거래가 거의 안된다네요. 요즘 시골 사는 사람도 적어서 후손들이 집을 포기하고 땅주인도 거의 도시사람이라 땅을 방치하고 산다네요.
결국 시골 수요자가 적어서 땅주인이 따로 집주인 따로가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의 땅이 맞네요 ㅎ ㅎ 할머니 생전에는 계속 이렇게 사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아울러 고견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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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 가장 정확하죠. 상속자들은 잊고 살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