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는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더불어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의견)18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5-19 11:39
- 조회수 1021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타워디펜스
애초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분양가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신혼부부특공 같은 건 금수저2세 전형으로 고쳐야겠죠 열심히 학창 시절 보내서 대기업 갔더니 학창시절에 중간쯤에 중소기업 다닌 애들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된거 보기라도 하면 세상 한탄 할만하고요 보금자리니 뭐니 역차별 제도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본인 재산+부모 재산 고려치 않은 지금의 근로세 위주의 세금제도 및 기타 제도로는 불합리한 점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편하고 욕덜먹는 방법이 현 제도라 그냥저냥 하는거지 근본적으로 소득 위주에서 재산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
|
|
0
3
재봉사
1. 청약이라는 제도는 결국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죠. 누구나 평생 한번은 당첨 기회를 주자. 즉 청약통장을 만들고 그 청약통장+무주택기간등 자격으로 점수를 만들어 지원하는 식이니까요. 운이 없어서 신혼시절, 혹은 젊은시절 당첨 안되도 꾸준히 들고 가다보면 점수로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자
청약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돈 많은 사람은 매번 계속 청약해도 되잖아요. 돈 만 있으면 되니
2. 자유, 자본주의 국가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바로 그 자유를 제한하는거고, 대출이나 분양가상한제등으로 조절하는거죠.(과열되면 조이고 너무 처지면 다시 풀어주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좋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청약만큼은 입지 좋은데 당첨되면 1~2억은 시세대비 이익이 되죠
3. 청약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당첨 가능성이 높다? 그게 너무 당연한게 그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시절부터 계속 무주택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점수를 쌓아왔는데, 젊은이와 점수가 같다면? 지금 젊은이도 그 나이 많은분만큼 무주택기간이 길어지면 그 나이 되면 그만큼 점수 쌓일겁니다. 물론 그 전에 운좋게 당첨이 될 수도 있고요
신혼부부가 나이많은 사람에 비해 불리하다? 너무 당연하게 불리한거죠. 오랫동안 청약 유지한분과 금방 청약시작한 분이 왜 같아야 한다고 하는거죠?
4. 앞서 말했지만 자유, 자본주의 국가라도 100%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신혼부부가 제일 손해 라고요? 당장 자기 입장에서 눈앞의 현상만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노인이 지금 무주택으로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신혼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점수를 쌓아온겁니다. 왜 그걸 못봐요?
지금 신혼부부도 20년 무주택 버티면 그 노인만큼 점수 쌓일거고요. 님도 그 노인 나이되면 유리해 지는데? 노인이 오랫동안 무주택기간 버텨서 쌓은 점수인데 왜 신혼부부랑 똑같아야 한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혼부부 특공등 점수와 무관하게 당첨 혜택을 주는건 저출산이 국가의 고민이라 일정부분 특혜를 주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5. 분양권 전매제한은 기본적으로 투기세력 유입을 막자는거죠. 실거주자만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 사람만 들어오고 되팔이 하거나 자기가 살 집이 아니면 신청하지 말라는거죠. |
|
0
1
Necrosis
재봉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전국의 집값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던 시절에 "청약점수가 높은 무주택자는 자가로 주택소유를 할 수 없는, 국가가 도와줘야하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맞아들어가는 내용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15억짜리 고오급 아파트 전세사는, 집 살 여력이 충분한 자발적 무주택자와 3억짜리 아파트 유주택자중에 누구에게 아파트 공급의 혜택을 주어야 할까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재봉사님 말 대로라면 현행법상 국민주택(84제곱 이하)과 그 이상의 평형에 대해 차이를 두는 이유를 설명할수 없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려면 결국 청약통장의 본래 목적(기회의 평등이요? 아니죠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죠)에 따라 최소한 이정도 평수까지는 청약점수대로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하자! 하는거고 큰평수까지 100% 청약점수대로 컷이 아닌, 일부 가점+일부 추첨을 하는것과 똑같은 사유로 고오급 주거지까지 100%점수대로 컷을 끊을 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고급 주거지 청약을 위해 20년째 무주택자로 1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선일까요 악일까요? 그러한 자발적 무주택자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양산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한줄요약 : 청약은 기회의 평등이 아닌, 주거안정을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평생 자발적 무주택자로 살면서 몇억 차액 남겨먹으라고 만들어둔 제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
|
|
0
0
[* 비회원 *]
맞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청약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걸 없애버린다면 또 청약만 바라보고 가점을 쌓아온 분들의 원성을 듣겠지요. 어찌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셈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부실대학의 경우에도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부실대학을 강제로 폐쇄해버리면 그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그 주위 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원성을 듣겠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는 사실 제 공부가 부족한 탓에 아직도 무엇이 옳다 감히 말하지를 못하겠습니다. |
|
|
1
0
재봉사
부실대학 문제는 이렇습니다.
70~80년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10~30% 정도 였습니다. 근데 교육열 높은 한국인 특성상 먹고 살만 해지니 다들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대학진학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유학을 보냅니다. 달러 써가면서요
그래서 국가에선 왜 우리학생을 달러 써가며 외국에 내보내냐 대학허가를 마구 해줍니다. 그래서 다들 만족하는 상황이 옵니다. 대학진학률 70% 이상
근데 10~15년 전부터 출생률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줄기 시작 합니다 (피크 대비 절반) 이렇게 학생수가 줄다보니 대학들도 점점 정원 채우기도 힘들어 집니다. 물론 의대나 수도권 대학은 그나마 낫지만 지방의 듣보 대학은 거의 정원을 못채우게 됩니다. (어느정도는 중국등 해외유학생을 받도록 해서 버텨 왔지만 그것도 한계에 도달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원 못채우는 대학, 이른바 취업도 잘 못시키는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시작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어떤 제도든 당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다만 나중에 상황이 변하면(출산율 낮아짐) 필요가 없어지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즉 애초부터 부실대학을 만든게 아니라는)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매제한의 후폭풍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
주식의 경우에도 전체 주식량에 비해서 유통되는 양이 적을 경우에는 장난치기 딱 좋습니다. 실제로도 코데즈컴바인 사태도 있었구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31710071156673
그리고 이 것이 단순히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을 줄이는 것이라면 단기 강세에 불과하겠지만, 미분양 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전체 공급량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는 해당이 없을 것이며 지방광역시에는 좀 해당이 될 겁니다. 지방광역시 2~3급지 신축 강세를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풍선효과를 생각해보건대 규제를 피해나가는 광역시가 아닌 지방 거점도시의 분양권 강세를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