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pungi97
- 뽐연금술사
- 등록일 2020-05-25 21:36
- 조회수 2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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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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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_4015
자재값만 받고 수리해서 빈정 상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집 주인이 사람 부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닐텐데 왜 빈정이 상하시는지....?
그리고 2개월밖에 안됐는데 왜 부동산에서 집 보러 사람이 오는건가요? 2년계약하신거 아닌지요? 2개월차면 그냥 안보여주는게 나을듯합니다. 만기 2개월 전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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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les
당연히 매도겠지요. 전세끼고... 세입자입장에선 당연히 보여줘야하구요. 이런 불편함은 자기집을 사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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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소리안나게하라
당연히 보여줘야하는건 없어요 좋은게 좋은거니 보여주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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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당신을태울겁니다
세입자가 돈내고 살고 있는데
집보러왔다고 사는집을 보여주는거 굉장히 불편하고 수치스럽더군요.
법적으로 막던가 해야해요.
noles님도 자연스럽게 관행에 녹아게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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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커피
매매방해 ㅋㅋ 당연히 보여준다는게 말이여 방구여 ㅋㅋ
2년간 임대하기로 계약을 했고 2년간은 임차인에게 사용권이 있는건데 그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저도 전세끼고 팔아도봤고 사보기도했지만,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차인이 지정한 시간대에 봐서 조심히 보고 나왔습니다. 저렇게 부동산 통해서 집보러 간다고 대뜸 연락하는게 비정상적이고 예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전세살면 집주인이 하나님인것처럼 문제생길까봐 눈치보고 뒷감당 어떻게 할꺼냐 그러고. 갑질하는 집주인도 문제지만 님같이 임차인이면 그런건 다맞춰줘야 한다는 노예근성들이 이런 문화를 만드는거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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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풀잎
헐..살고있다고 법적으로 막으면...
세입자님 다음에 다른집 안보고 전세계약 또는 집 구입하시게요? 말이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집보고 들어가셨으면 집 보여주셔야지요. 그집 들어갈때 집안보고 계약했으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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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타츠야
살면서 고장나면 보통 세입자가 관리실통해 수리하고 비용 계좌 보내는데 이건 안고쳐주는것도 아닌데 반응이 이상하네요.다만 코로나걱정은 이해합니다.문제는 님도 이집이사올때 여러집 보고온거일텐데 좀 릴렉스하세요.2개월전이면 코로나 시기네요..전세기간에 매수매도는 집주인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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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소리안나게하라
집주인이 문부수고 들어와도 주거침입이 안된다구요? 뭔 병신같은 소리를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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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그르르
【판시사항】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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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머슥
부동산 법률방의 박진석 변호사입니다. A씨와 B씨 모두 황당한 경우를 겪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만약 타인이 허락 없이 자신의 주거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임의로 꺼내 먹고 가스와 전기 등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진석 변호사님이 주거침입이래요(소곤소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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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_4015
내가 전세살고 있는 집을 보여줄 의무까지는 없긴 하죠..(계약서에 특약이라도 하지않은 이상) 서로 원활하게 전세금 관리측면에서 하는건데.. 입주 두 달만에 보여주려면 좀 짜증날 순 있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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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liner
집 파는게 잘못은 아니니까 집주인 잘못은 아닌거 같은데, 전세집 계속 보러 오는거 당해보면 짜증나긴 합니다 ^^; 저도 집주인이 전세집 내놔서 1년 동안 사람들이 10번 정도 다녀갔는데 내 집 파는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집 보여주는게 동물원 원숭이 같기도 하고 그렇습디다 낡고 초라해도 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집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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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가능 / 뭐가 문제신건가요? 글만 봐서는 이해가..
Project_4015 / 자재값만 받고 수리해서 빈정 상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집 주인이 사람 부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닐텐데 왜 ...
개짖는소리안나게하라 / 집주인이 문부수고 들어와도 주거침입이 안된다구요? 뭔 병신같은 소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