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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에 대해...많은 분들이 민감한 상황인 듯 합니다.
헌데 전월세 신고제가 마치 임대인을 죄기위한....임대인을 엄청 힘들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이 제도는 임차인 조지기입니다.
정확히 타겟팅하자면 고가의 전세금으로 자산을 숨기고 절세하려는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 정책이라고 보면되겟습니다.
중저가 주택은 사실상 전월세 신고제로 인한 임대인/임차인 폐해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오직 고가의 주택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예를들어 매매 20억 / 전세 15억 고급아파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들면 용산)
이 경우 보통 집주인은 부자라기보다는 서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루는..자기자본은 5억뿐이 안되는 소액자산가이지요. (예를 든 것임) , 실제 부자는 임차인입니다.
이 제도시행으로 인한 각 주체별 disadvantage 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 기존 보유세 + 임대수익(15억에 대한 렌트료 수익환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분
임대인이 노인에 무직으로 구분되어왓다면 임대수익이 있는 임대사업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며,
전/월세 금액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가족 혜택을 누릴수 없음, 지역가입자 독고다이로 비싸게 납부하여야함.
-> 사실상 이건 폐해가 아니라, 무임승차 걸러내는거죠, 오히려 좋은 효과입니다.
임차인 : 전세금액이 자산으로 신고되므로, 임차인이 15억의 자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요율이 달라집니다.
이런 임차인의 경우 보통 자산가들의 2세이거나 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자금 조달 증명을 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도와준걸로 해석
되어 증여로 봅니다 -,> 국세청 조사하고 증여세 부과하겠죠. (10억이상의 증여세율 40% 즉 6억을 부과합니다. )
부모가 미치지 않은이상 자식들 신혼집 이런데 못해주는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6억을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지요
임대인보다 임차인에 대한 엄청난 타겟팅 제도인것이 확인되는 것이지요
임대인은 무리한 전세레버러지를 활용한 능력밖의 주택구입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겟구요
중저가주택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보다 조금 불편하지만 큰 마이너스 요인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신고를 한 모든 계약건에대해 사사건건 조사하고 판단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증여가 의심되고, 자산의 규모가 의심스러운 케이스에 대한 타겟팅 이지
전월세 신고된 모든 거래건에 대해 잡아내고, 소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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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sd
세금을 위한 정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