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20년간 점유 물어봅니다.31
- 지가행인
- 등록일 2020-05-31 11:08
- 조회수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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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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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vebduhesjskebdbxj
궁굼해서요 등기이전을 하면 점유자가 제3의 소유자한테는 등기이전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점유자가 원 소유자한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를 한거니 원인 무효임을 증명하고 다시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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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찌펭귄
제 3자에게 이전하거나 매매할경우 제3자가 악의라도 거래는 유효이나, 제 3자와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점유자의 등기이전청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등기이전의 경우, 민법 104조 불공정 행위(불법 이중매매 원리)로 인한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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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vebduhesjskebdbxj
그러면 글쓴이 할아버님이 취할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땅을 줘야 되는건가요 ? 안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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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같은질문에는가능
법이 바뀌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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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 없으면 어렵죠.
지나가다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세금을 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세금은 자동부과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땅뺏긴 사례 많아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그 점유자가 자기 땅인줄 알고 계속해서 재산세를 내고있었어야 성립이 되는거 아닌가요?
전 재산세 낼때마다 제 등기부등본, 주소 확인 한번씩 하고, 재산세 내거든요?
만약 내가 내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안나온다고 하면, 전 얼른 관공서 찾아가서 왜 안나오는지 확인할거 같습니다.
세금은 상관없어요.
세금으로 따지면
점유취득시효 자체가 의미없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