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사가 있었던 아파트 매매 관련150
- empire
- 등록일 2020-06-04 16:51
- 조회수 2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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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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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거 부동산도 고지의무 위반한 거라 책임있습니다.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9/2020052903278.html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부동산에서 일어난 자살·살인 사건은 고지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중략) 이와 비슷한 사건을 다룬 판례가 있다(부산지법 2010가소219998). 주거용 부동산(해당 판례의 경우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신의성실 원칙상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므로, 사건에 대해 고지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약 취소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이 때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물 불법 증축 등 법으로 규정된 사실뿐 아니라, 관습·조리상 내용도 포함한다.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거래상대방은 계약 취소·분양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B씨의 자살 사실을 숨긴 B씨의 아들은 A씨와 C씨를 기망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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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21030/7877577/1
이 사건은 "3개월 전 방화살인사건"에 계약단계였고, 이번은 자살에 좀 더 오래 전이라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소문만 듣고 자살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 나이 많은 분이니 그냥 자연사하셨을 수도 있고... 게다가 18년전의 미신을 믿는 비율과 지금의 비율도 다를 거고요 (무신론자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니 변호사 상담해 보세요. 상담만 하면 아마 100만원 안쪽으로 될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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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ire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그 얘기 듣고난 뒤부터 잘때마다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1개는 인테리어 공사를 안했는데 거긴 못쓰겠다고 하구요. 저도 알고나니 잘때마다 괜히 꺼림칙 합니다. 계약 전 단계였다면 절대 계약 안했을거구요. 인테리어한것과 자녀 교육문제만 아니라면 정말 이사가고 싶습니다. 이건 정신적인 피해가 아닐까요? 그리고 흉사가 있었던일로부터 몇년 지나거나 집주인이 여러차례 바뀐게 아닌 이상 흉사는 매매시 고지의 의무가 있으며, 고지하지 않을 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구요. (계약 후 취소 가능하다라는 판례도 있음) 그렇다고 매수인이 혹시 이집에 흉사가 있었나요? 묻는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왜 얘길해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은 같은 가격에 동일한 매물이 있는데 흉사가 있는집을 똑같은 가격에 사시겠어요? 몇몇분들이 너무 무심하게 얘길 하시는거보니 집주인도 이런 생각이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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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삭한쿠키
다들 참 이성적이신 것 같아요. 전세들어가면서도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집사서 나가는거라던가, 좋은대학에 들어갔다더라 하면 괜히 미신인줄 알면서도 터가 좋다며 기분좋게 계약하죠. 누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 곳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찝찝한 기분이 드는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분이 이런 고민은 충분히 할만하다고 봅니다.
아내분이 스트레스가 심하시면 정신과상담 하시고, 해당 이력으로 변호사한테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안된다고 하더라도 매도자에게 언짢은 마음을 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웃분도 참...인테리어까지 기분좋게 하고 이사온 사람한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는... 그런 오지랖은 필요없는건데...
그리고 영 찝찝하시면 소금이라도 뿌리며 심리적 위안이라도 삼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가 있으시다면 종교적 상징물을 집안곳곳에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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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너니나 / 그럼 계약서 쓸때 만나서 이 집 우리 엄마가 자살한 집이에요. 그래야하나요? 참..
empire /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그 얘기 듣고난 뒤부터 잘때마다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1개는 인테리...
쿠쿠리 /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물으실 일이 아닙니다. 여론전 할 일도 아니고 생각하시는 절차 밟으세요. 단...
[* 비회원 *] / 생각하시는대로 진행하시면 될걸 왜 여기서 화풀이중이십니까
empire / 댓글들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걸 인정해야 하는데 막상 저의 일이고 계속 신경쓰이는 부분이다보...
부어마셔치킨 / 경사난 집이면 웃돈 받나요?
영광인줄알어~ / 충분히 찝찝할 일인거같은데, 왜 다들 글쓴이가 오버하는거처럼 댓글들을 쓰시는지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 비회원 *] / 님도 그 집 되파실때 할머니 자살한거 얘기 꼭하고 파세요. 부동산에 아예 공지로 걸어달라 하시구요 그...
[* 비회원 *] / 글쓴이가 저 집 되팔때 할머니 자살한 집이란거 절대 말 안하고 매물 내놓는다에 만원 겁니다 ^^
조라그나 / 우선 상기 내용과 유사한 과거 판례가 있습니다. 흉사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고 매매하였다가 계약 취소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