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5%)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2+2)
임대차3법 발의 했네요.
의도는 좋은데 결과는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생길꺼 같네요.
거기다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 제한없이 늘리는 법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깐요.
법을 약간만 더 생각하고 만들면 참 좋을텐데.
부동산 대책부터 항상 이런식이라 답이 없는거 같네요.
그런데 이쯤되면 의도도 의심되는 상황
정말 부작용이 없고.. 본인들 생각대로 정책이 반영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의도도 나쁘고 결과도 나쁠게 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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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