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전세 무기한 연장은 절대로 추진 해서는 안됩니다.6

여러글들을 보다가 정말 걱정되는 글들이 보여서 글을 추가로 씁니다.

하기 쓰는글은 서울 한정입니다.

정부에서 임차인이 원한다면 전/월세 무기한연장을 한다는 법안 도입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전세값을 잡기위한 2+2 4년 정책은 전세가 상승을 불러 오겠지만 임차인이 원하고 정부에서 원한다면

도입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세 무기한 연장은 다음세대인 지금의 10~20대를 생각 한다면 절대 도입해서는 안되는 정책입니다.

만약 특수한 조건없이 리모델링등이 필요하더라도 멸실(재건축/재개발) 사유가 아닐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무기한

전세 연장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것 같으신가요.

저만해도 당장 지금집 전세주고 신용대출 받아서 강남 전세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아이도 없지만 자녀를 가지게 된다면 자녀가 대학갈때까지 살 생각입니다.

신용대출 제외하고 감안하면 어차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년간 5%씩 오르지겠만 

강남 전세 5% 상승분 - 현재 전세 5%상승분의 차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전세간의 갭이 2~3억정도라면 저는 연간 1천~1.5천만원 복리 지불하면서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강남에서 20~30년 살 수 있는것입니다.

근데 시행 된다면 저도 좋은일인데 왜 안된다고 할까요?

해당 정책 시행시 초 장기거주 시대가 올것입니다. 

이로인해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감소해서 이로인한 전세가격이 상승이 엄청날것입니다.

더불어 이미 급격하게 오른 매매가의 큰 조정 없는 안정화 또는 매매가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것입니다.

즉 10~20대들은 향후 매매가와 거의차이가 없는금액으로 전세를 사거나 매우높은 금액으로 월세를 살아야 할것입니다.

문제는 전월세가격이 한곳만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다오르게 되면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던 빌라마저도 전세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될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풍선효과로 인한 수도권 가격 상승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뿐 결국 14~16년도의 전세가율 또는 그보다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하게 될것입니다.

정부로 이로인해 엄청나 세수를 걷어들이겠지만 10~20대들중 서울 자가 미보유 자녀들은 

향후 어떻게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해외처럼 월급의 60~70%이상을 월세를 지불하는 즉 저축을 통한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코로나/경기위축 회복 되면서 시장 과열분위기가 보이니 선제조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주택자 자가보유 사전 차단 및 사다리 걷어차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17년부터 정말 의도한게 아니라면(?) 제발 정책좀 추가로 내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또 불을 지피려고 하는것일까요?

결국 악의축으로 다주택자 타겟으로 해서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면 제발 그만뒀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10대~20대 또는 자가 미보유 30대라면 해당 정책은 무조건 반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