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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규제가 서민에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8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 전세보증금에 세금 매김

-> 임대인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세금 떠넘기기

-> 임차인의 부담 증가

 

2. 세입자 요구 시 전세 무기한 연장

-> 임대인이 '보증금 최소 OO억, 인성면접보고 임차인 선택'

-> 전세매물 실종

-> 무주택자는 길거리노숙자행

 

3. 전월세 5% 이상 증액 금지

-> 처음부터 고액으로 계약 요구

-> 임차인 부담 증가

 

어떻게해도 서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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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전세의 종말이죠 

2020-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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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oriole
부포가 반대하니 좋은 정책 같아요.
2020-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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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퐁포르퐁

부작용 없답니다. 


2020-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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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Necrosis
지금에야 핵심지 규제니까 미칠듯이 올랐던 강남이 잠잠하고 서울 외곽과 경기도가 폭등하는데,

 

전방위 규제 들어가면 이번엔 다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이 오르겠죠.

 

지역균형개발입니다ㅎㅎ

2020-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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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Traviata

전세 업계약

2020-06-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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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학군 좋거나 서울 역세권 직주근접 신축 등은 전세 이제 씨가 마르겠죠. 지금 전세 + 월세 1~200추가
2020-06-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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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푸순이

전세 실종에 월세 폭등으로 대출이자 다내고 수익까지 ㅎㅎ 

2020-06-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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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불꽃노리

공급 없이는 뭔 규제를 한들 소용없습니다

2020-06-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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