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라는 제도를 없애려고 한거는 전 정권에서도 있었다고 봐야죠.5

'아직도 전세라는 제도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말하고 무지하게 까였죠.현실을 모른다고.ㅎㅎ

몰랐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했을수도 있고, 중요한건 어찌되었건 정부의 입장은 전세제도를 없앨려는 의지가 있었다는거라 봅니다.

그럼 전 정권은 왜?? 전세제도를 없애고 월세 전환을 시도 하고 싶었을까요??

그 맥락은 또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민간 임대시장입니다. 

전 정부는 공급의 한 축을 도시재생으로 잡았고, 그로인해 발생할 멸실과 공급부족을 민간임대 시장에서 가져올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게 뉴스테이 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집짖고 유지하는데 쓸수가 없으니 그걸 민간에게 넘겨서 공급을 가져오고 임대료 인상은 통제를 하고, 그럼 민간은 뭐먹고 살거 있다고 이걸 하느냐? 그게 용적률입니다. 100개 밖에 못짖는 땅에 200개 지어서 니들은 5%룰을 바탕으로 임대수익을 가져가라!! 간단히 요약하면 뉴스테이가 이런 사업인거죠. 그런 뉴스테이가 성공하려면 전세보단 월세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세시장으로 가져가려고 했고, 아마 전 정권은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전세자금대출도 분명 제도적으로 서서히 줄여갈 방안을 내놓았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건 뇌피셜이긴 한데 부를 가진 은퇴자가 많죠, 그런데 요즘 100세시대라고 하는데 이 은퇴자금을 운용할 방안이 없어요! 이분들 은퇴자금으로 죽을때까지 살아야 하는데 수익을 어디선가 내야합니다. 그렇다고 치킨집 할순 없자나요. 그 자금이 풍부하다면 아파트 몇개사서 월세 받음 좋겠지만 그정도 여력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게 가능한게 또 이 리츠활성화 아닐까요? 리츠회사가 이런 투자자들을 모아서 뉴스테이 만들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먼가 좀 앞뒤가 맞아지는거 같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노령층 소득이 보전됩니다. 그럼 노령층 복지예산을 아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월세 세입자는 다 죽는거냐? 아니죠!! 거기엔 또 방안이 이미 나왔죠. 월세 소득공제!! 월세를 낸 부분을 소득공제에서 환원시켜 줬어요. 매달 월세에 보태라고 돈을 주는건 아니지만 어째뜬 그 월세를 돌려줬다는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정부도 똑똑하고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정책을 내시겠죠. 그 깊은 뜻이 언제쯤 눈앞에 보일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렇게 깊은 뜻을 모르겠어요. 나오는 대책을 보면 어떨땐 상황파악을 한거 같기도 하다가 언제는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일단 가격을 많이 올려놔서 개발사업들 진행은 할수 있게 만들어놨다는거, 그러면 규제만 조금 줄여준다면 언제든 사업이 가능하다는점. 해줄진 모르지만요. 

시간이 많진 않은거 같아요. 선택을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욕을 먹고 가느냐, 나중에 정말 손을 놓느냐..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