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찌라시에요57
- 왜그래야하는데
- 등록일 2020-06-15 10:58
- 조회수 1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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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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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시알고싶닭
2,5번이 사실이라면 역시 거주 안정화 목적이 아니고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 환경을 바꾸겠다는거죠. 즉 세수 증가가가 목표다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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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빗투미
월세로 바뀌면 유리한게 월세입자에게 직접 세금을 걷지 않아도 집주인이 알아서 올려받고 그 부분에 대해 집없는 자가 아닌 집있는 자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죠. 월세 들어가 사는 분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아 직접적 비난의 화살은 받지 않으며 세금으로 인해 상승하는 월세에 대해 집주인이 공공의 적이 되버립니다. 손안대고 코 푸는거죠. 전세는 몇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전세대비 빠른 세수확보가 가능해서 정부 입장에서 월세가 많아지면 그야말로 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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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22222222 아주 쉽게 풀어 써주셨네요.
정부가 작년부터 임대소득2천이하도 신고의무로 바꾸고 전수조사 한다고 했습니다. 정책 앞뒤로 다 살펴 보면 정주 정책의 의도와 방향이 나옵니다. 진짜 정부가 멍청해서 전세 무기한 연장 같은 법안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ㅠㅠ 전세를 없애야 즉, 월세 시대가 도래해야 세수걷는게 용이해지고 동시에 못 가진자에게 변명을 하는거죠. 내가 전세 때잡을려고 무기한 전세연장까지 법안을 냈는데 ㅠㅠ 적폐 가진자(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네 ㅠㅜ 다음정권에서 확실히 잡아줄께 뽑아줘! 그리고 못가진자들이 낸 월세에서 나온 세금으로 다시 기본소득이나 전국민고용보험 같은 콩고물을 주고 서민정부인척을 하는거죠. 1석2조 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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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 180석~
맨뒷자리 / 전국민이 나서서 부동산 갭투자에 혈안이 되있는 이미 희한한 나라니까요 씁쓸하죠 ㅎㅎ